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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우리군 맞나’…6·25 전사 보상금 시효지났다며 거부한 軍…대법, 유족 승소 판단_城市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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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는 종전의 ‘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’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규정을 잣대로 삼아 기각했다.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B씨의 사망일은 물론, 유족의 사망신고일이나 육군의 전사 결정일을 기준으로 봐도 5년의 시효가 다 지났다는 이야기다.A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월 이번 소송을 냈다. A씨는 2021년 9월 중순 국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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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6:16:50